내 빵을 내가 나눠먹겠다는데 당신이 왜... - 무선랜 단말기 사전등록제

 

무선랜(와이파이ㆍWiFi)의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인증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해서만 무선공유기(AP)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개인 정보나 문서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이러한 무선랜 보안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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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이렇습니다.

무선랜(wi-fi)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에 등록 인증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해서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처럼 오픈된 ap에 누구나 접근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사전에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만 보안설정이 된 ap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단말 인증방식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보안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기사에 나오지만 솔직히 정말 그런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무선ap가 오픈되어있을 경우 그 회선을 이용해서 범죄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의 보안을 지켜주려는 액션이라면 환영할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무선랜이 규제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오픈된 무선ap가 없어질테고 인터넷 사용 자체를 제한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의 투자부담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무언가를 투자하기는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까요?

무선랜이 규제를 받게 되면 자신의 보안키로 자신만 접속 할 수 있는 네스팟이나 와이브로 사용자가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현재 네스팟의 월정액 요금은 15,000원 수준이고 와이브로의 50G 요금의 경우 27,000원 정도입니다.

그럼 현재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얼마죠?

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무선랜이 규제될 경우 이용자의 부담이 1,700억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

대충 계산해봐도 통신사의 부담이 그보다 클까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편의가 규제되고 인터넷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일입니다.

무선이든 유선이든 보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이따위어야 하나요? 이게 정말 wi-fi의 무단이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맞나요?

외국에서도 open wireless ap 문제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문제를 막기위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사의 말미에 나와있는 이야기대로 무선랜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통신사들 배불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무선랜 규제 시책 자체를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방통위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방통위라는 곳이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곳인가요?